현재 "대통령 당선 재판 정지법"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정확한 법률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다만, "대통령 당선인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, 재판이 어떻게 처리되느냐" 또는 "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가 가능한지 여부"와 관련된 헌법·법률 제도는 아래와 같은 법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1️⃣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(대한민국 헌법 제84조)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관한 내용입니다. 단, 내란죄와 외환의 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기에 이것만큼은 적용에 있어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 헙법 제..